즉, 서울은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문으로 해주는 법원이 따로 있는 것인데요,
특히 파산절차 남용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폐지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많은 빚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천만 원, 수억원의 빚만으로도 큰 압박을 느끼셨을 텐데요.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나 주식회사등 법인은 신청할 수 없어요. 또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분이라면 누구나 빨리 면책이 되기를 원할 텐데요.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므로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해야된다면 서울에서 서울회생법원 위주로 사건을 진행했던 사무소를 이용하기보다는 부산지방법원 사건을 제일 많이 처리해본 부산지역의 사무소를 이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니콘, 김철홍 변호사입니다.
다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섣부르게 법무사 선임했다가 기각당하고 찾아오시는 분', '월 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게 되면 금지 명령 또는 중지 명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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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청인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할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급여 소득자 : 회사원(임원 포함), 공무원, 연금소득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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